이혼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강원 태백시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태백시의 상수도 요금은 2006년부터, 하수도 요금은 2012년부터 동결됐다.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이에 따라 태백시는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상수도 요금 인상률은 약 12%다.한 달에 20㎥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기존 월 1만7820원에서 월 1만9000원으로 1180원가량 인상된다.하수도 요금도 49%가량 오르게 된다.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은 낡은 시설 개선사업 등 수도 관련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거절했다. 공조본은 이날 2차 출석요구를 할지 결정한다.공조본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요구서는 수령 거부, 수취인불명 등 이유로 반송됐다.공조본은 이를 두고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가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공수처 출석은)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보면,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를 인지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봤다.공조본은 “2차 출석요구는 (1차 출석요구 시한인) 18일 오전 10시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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