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더뎌지고 있다. 18일 의원총회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의원 선수별로 의견을 모아 후보 추천을 받기로 했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초선, 재선, 3선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험 많은 당내 인사’ 특히 원내 인사 중 1명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뽑는다는 큰 틀을 유지한 채 그 과정만 조금 더 구체화한 셈이다.권 권한대행과 별개로 비대위원장을 따로 뽑는다는 의견에 보다 힘이 실리지만, 그렇다고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이른바 ‘원 톱’ 방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도 아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톱 체제는 선택지에서 지워진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도 살아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원내에서 해야 한다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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