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해임무효’ 승소한 지혜복 교사…서울시교육청 “항소 없이 복직 진행”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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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의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플랫]“‘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는 공익신고”…지혜복 교사 판결문 보니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플랫]“쌤, 꼭 이겨달라”는 이들의 연대…지혜복 교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준 기자 jchang@khan.co.kr
이란군이 미국과의 무력 충돌 14일째인 24일(현지시간)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의 미군기지를 타격했다.
이란군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바레인의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연료 탱크와 대형 장비 및 창고 등을 아라시 자폭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아라시 드론은 이란 육군이 지난 2020년 실전 배치한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최대 비행거리는 2000㎞, 최대 탄두 중량은 1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군은 “미국 대통령이 가하는 위협은 이란 국민과 군 무장력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며 “무모한 모험주의나 새로운 전선을 열려는 시도는 적의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고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군은 요르단의 알아즈라크 기지와 쿠웨이트 우다이리 기지 등의 항공기 격납고, 장비 창고 등을 목표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며 탄약고를 파괴하고 미 병력에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쿠웨이트군과 바레인군은 자국의 방공망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르단군은 이란의 미사일 7발과 드론 6대를 격추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전면전으로 확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격이며 곧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플랫]“‘교내 성폭력’ 문제 제기는 공익신고”…지혜복 교사 판결문 보니
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해임됐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29일 “원고(지씨)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며 지씨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플랫]“쌤, 꼭 이겨달라”는 이들의 연대…지혜복 교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지씨는 이날 해임 무효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쁜 소식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해학생과 그걸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도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법원의 해임 처분 무효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혜복 교사가 학교 현장에 차질 없이 복귀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지 교사 측 대리인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그가 처음 학내 성폭력 피해 문제를 제기했던 학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창준 기자 jchang@khan.co.kr
이란군이 미국과의 무력 충돌 14일째인 24일(현지시간) 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 등의 미군기지를 타격했다.
이란군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바레인의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의 연료 탱크와 대형 장비 및 창고 등을 아라시 자폭 무인기(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아라시 드론은 이란 육군이 지난 2020년 실전 배치한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최대 비행거리는 2000㎞, 최대 탄두 중량은 15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군은 “미국 대통령이 가하는 위협은 이란 국민과 군 무장력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며 “무모한 모험주의나 새로운 전선을 열려는 시도는 적의 전략적 실수를 반복하고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군은 요르단의 알아즈라크 기지와 쿠웨이트 우다이리 기지 등의 항공기 격납고, 장비 창고 등을 목표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며 탄약고를 파괴하고 미 병력에 사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쿠웨이트군과 바레인군은 자국의 방공망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르단군은 이란의 미사일 7발과 드론 6대를 격추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전면전으로 확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격이며 곧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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