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당시 경찰 지휘부로 확대되고 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의사결정 과정과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 규명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최모 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도 지난 22일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수본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장윤기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전 광산서 수사팀장, 형사과장 등 실무자 선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사가 지휘 체계를 따라 ‘윗선’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수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과정에 광산서 수사팀이 확보한 성범죄 관련 증거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당시 광산서장 등 지휘라인이 수사팀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국수본이 이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보고·지휘 체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광산서 형사과 측은 국수본에 두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의 메신저 대화와 보고서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두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면 살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수본은 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을 고려해 살인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한 ‘통합 수사’였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수사기록도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고, 구체적 혐의 적용은 일선 수사팀 판단 사항이라 직접 지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14일, 성범죄 사건은 같은 달 22일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향후 수사 핵심은 성범죄·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절차 자체의 적정성을 넘어 이러한 방식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살인 및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달랐던 데다, 성범죄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분리해 수사하는 방식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검·경 모두 국수본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지휘라인에 따른 상급자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겠다는 원칙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참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추가해서 도입하겠다”며 “형소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면 예외가 확대되고 전건송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던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총에서 “애초에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며 “지도부 설명 법안 내용을 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면 따르겠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자고 한 제안이 ‘반개혁’으로 여겨지며 공격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는 피해자에 이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려서 더 큰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인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검토한 뒤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전체회의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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