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실용외교 기조를 표방했지만, 출범 1년을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을 축으로 한 우방국 중심 외교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지며 동맹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데다, 미국과 중·러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북·중·러의 밀착 흐름도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 구도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지난 3주간 외교·안보 고위급 회의를 세 차례 열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데 이어,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만나 3국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그 사이 한국과 중국·러시아 간 고위급 소통은 답보 상태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ARF 회의에 참석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별도 회담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1분기 내 추진하려 했던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방한은 다음 달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주변 4국(미·일·중·러) 관계 증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10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참석을 기점으로 중·러의 반발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외교 기조가 기울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7~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무기체계를 공동 연구·생산·운용하자고 제안했다. 나토는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 중국을 안보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미·러 대립으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진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한·중, 한·러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며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견인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벤처캐피탈 업체들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오랜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도 미·중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일 협력 강화가 북·중·러와의 대립 구도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지난 10~12일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한 데 이어 최선희 외무상은 18~21일 방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북한은 한·미·일 협력을 두고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며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기고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한·미 동맹의 한계를 넘어 외교를 펼칠 순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외교적 소통 채널과 경제 관계는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정작 백악관은 언론에 미사일 재고 통계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수뇌부에선 반복된 공습의 효과가 제한적이라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추가 공습은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탄약을 갖고 있고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WSJ는 패트리엇·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요격미사일 소모량에 관한 정부 통계가 보도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백악관이 언론에 관련 통계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2주 동안 이어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 것은 미군의 가용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는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권고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케인 합참의장은 비공개로 요격미사일 부족이 역내 미군과 동맹의 보호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인 의장은 현재의 재고 수준이 이란에 대한 주요 전투작전 재개를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지만 위험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됐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션 선임 고문과 크리스 팍 연구원은 WSJ와 한 인터뷰에서 개전 이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최소 1500발이 소진돼 잔여 재고가 1000발 미만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 두 사람은 앞서 4월 보고서에서도 “고갈된 군수품 비축량이 단기 위험을 초래했다”며 “중국 같은 강대국과의 전쟁은 이번 전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탄약을 소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사일 재고 부족 외에도 이란에 대한 공습 회의론이 제기된 것이 미군의 공격이 중단된 원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이란전 수행을 책임지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CENTCOM)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제한된 공습의 효과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공습 중단을 국방부와 백악관, 합동참모본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퍼 사령관은 다음 단계로 ‘에픽 퓨리’(장대한 분노) 작전 시작 당시 공습 목표로 지정했으나 아직 타격하지 않은 나머지 20%의 목표물을 없애는 전면 확전이 가능하지만, 이런 결정이 없는 한 지금과 같은 제한적 공습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군 지휘부뿐 아니라 미 정보당국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다. CNN은 CIA와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미국이 최근 수행한 방식의 폭격이 이란의 협상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고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계속된 공습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26일 NYT는 지난 2월28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핵프로그램 종식과 정권교체라는 애초 목표가 사실상 미달성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확전, 경제적 압박 지속, 승리 선언 후 종전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뚜렷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권력을 휘두를 때 자신의 도덕관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좌절을 겪게 되자 돌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18개월에 걸쳐 협상한 원자력 개발 관련 협정을 서명 하루도 안 돼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가입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튿날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의 국경을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프로젝트 협정이 무효라고 밝힌 뒤,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보장하는 새 협정을 계속 협상 중이나, 이 협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일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이 재확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액시오스는 지적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2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고발한 지 약 3년7개월 만이다.
당시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아 서해 피격 사건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을 받아 숨진 사건으로, 감사원은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서 2022년 12월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지난 1월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서 1심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도 지난달 2심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에서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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