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지시받았다” 잇단 증언에 반박계엄군 지휘관들에 ‘책임 전가’“그만두라고 그만둔 내란 있나” ‘계엄, 헌법적 권한’ 주장 되풀이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자신과 대화하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의원 본회의장 퇴거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내용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외신과 내신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다. 석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법률가이니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피해나 불만이 있을 때 신고 창구가 생겼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I 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에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피해 유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허위 영상을 통한 타인 명예훼손, AI 기반 음성인식 데이터 무단 수집 등 사생활 침해,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차별·혐오 콘텐츠를 생성·유통하는 경우도 해당한다.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 기반 통신서비스 추천 상품 가입 후 요금 불만이 있을 때도 신고할 수 있다.창구는 AI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쓸 수 있는 ‘AI 피해 신고’와 AI...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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