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액자2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9%와 40%(목표치)에서 각각 13%, 42%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을 모두 높인 건데,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안정화) 장치를 함께 도입하면서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가 나서 연금 구조개혁 청사진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지만 노인빈곤층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 상향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월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린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 13%’는 국회에서도 여야 간...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며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고물가에,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가계·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한국경제연구원이 5일 발간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가계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연체율이 최근 크게 상승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0%로, 2020년 1분기(7.7%)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한계기업 연체율(저축은행 기준)도 2020년 말 2.4%에서 올해 1분기 11.3%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 수는 987건으로, 2021년 상반기(428건)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고금리, 고물가, 자본시장 변...
시중은행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8619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1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반기보고서를 자세히 훑어보면 가계대출 잔액이 172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5조원 증가했고 대출채권 이자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난 9조6940억원이었다.자산 규모 2위인 신한은행의 반기보고서도 KB국민과 큰 차이가 없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848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 늘었고 가계대출 잔액도 3조원 넘게 증가해 145조원이다. 대출채권 이자수익은 8조804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증가했다.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무섭게 치솟자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만 하더라도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167조원, 142조원으로 2022년보다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치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니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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