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2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만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울진이나 원전이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낸다.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2026년부터 소매가격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 경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요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보고서가 한전의 전력 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자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3.1%)이었다. 서울(10.4%)과 경기(62...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남겼다. 성평등을 위한 조치에 매번 반대하고 젠더 갈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모아 국회 진입까지 성공한 정치인과 정당에 이 말이 적용될 수 있겠다.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젠더 간의 대립이라는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져다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리 없다. 교육을 해서 지식과 윤리의식을 심어주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그게 위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사례도 아니다. 처벌법규 구성요건의 미비점 때문에 일부 사례의 경우 지금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일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자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익명성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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