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박 총장까지 5명이 차례로 신병이 확보되면서 내란 핵심 군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총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당사자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언론사를 통제하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처단...
지난 7월 23일 대한항공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인도 델리로 향하던 승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4시간 8분간 외부로 나가지도 못한 채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델타항공 승객들도 지난 8월 24일 인천에서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인한 정비 및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시간58분이나 외부로 나가지 못한 채 기내에서 대기해야만 했다.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대해 각각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3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친 뒤 확정된 사안이다.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활주로로 향하기 전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 이상을 초과해 대기할 경우 항공사업법(제61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 정비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승객들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후 정비를 마친 후 재탑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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