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영어 최근 춘천지법 형사2부는 7남매를 키우면서 매월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각각 15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붓는 현금지급정책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단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복지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형태로 현금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이 실제로 자녀 양육과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혹...
2014년 식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얻은 폐기종 때문에 2017년부터 요양 생활을 하던 중 병원 측이 갑작스레 요양급여 삭감을 이유로 환자 전원에게 강제퇴원을 통보했다. 치료에 전념해야 할 때였음에도, 말기 암 환자들을 대책 없이 몰아내는 현실에 분노해 2018년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만들었다. 다른 환자단체와의 연대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결성했다. 지난 2월 의료대란이 시작된 뒤에는 환자들의 피해 상황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자리에 앉자마자 붉게 상기된 얼굴로 “너무 속상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단체를 찾아온 한 폐암 말기 환자의 자녀와 인터뷰 약속 시간 직전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온 참이었다.“대학병원에서 폐 사진을 찍어보더니 자신들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요양병원으로 가시라고 했답니다. 위험해서 조직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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