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됐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10개 법안을 우선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안정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AI·반도체·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으로 민사집행법(최소한의 생계비를 넣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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