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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 남용”이라며 비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민생 입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 거의 모두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미 한 권한대행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중립적 국정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란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라며 “국정 안정과 내란극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의힘을 설득해 민생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일본을 포함해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과 회담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한국은 거명하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외교에 미칠 악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주변국이 외교 총력전에 나선 반면 한국은 대미 외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전 회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미 대선이 끝난 후 트럼프 당선인과 회담을 추진했으나 당시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공식 취임 전 정상외교는 곤란하다’고 해 무산됐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자신이 취임식에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제 참석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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