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다음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1기 때와 달리 경제 안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국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집권 1기 때 환경·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다소 상반된 움직임으로 경제 위축과 정치적 동력 약화, 미국·중국과의 대외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출범 등에 맞서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보고서는 EU 집행위가 기존의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로 전환한 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집행위가 ‘바이 ...
원·달러 환율이 19일 145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 인하’ 충격으로 ‘강달러’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일보다 17.5원 오른 달러당 1453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16일(1488.5원)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 했다. 그러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 폭은 기존 4회 인하에서 눈높이를 낮춘 2회 인하(총 0.50%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 금리 전망 중간값도 다소 높아졌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환율과 미국 통화정책의 충격으로 코스피는 전장대비 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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