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이주노동자가 일하던 중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와 업체 이모 대표, 김모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인선이엔티는 건설업체 아이에스동서의 계열사로 경기 고양시 등에서 건설업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예멘 출신인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10시2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선이엔티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 컨베이어벨트 부근의 흙을 치우다가 작동 중이던 컨베이어벨트 측면부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급히 다리를 뺐지만 오른쪽 다리가 무릎 위까지 절단됐다. 당시 작업 현장에서 혼자 일하던 A씨는 방치돼 있다가 굴삭기 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2017년 7월 학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난민 신청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고 대신 인도적체류허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반발하자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가 18일 변론을 재개한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 변호인단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 측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날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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