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플랫] 민주당, 왜 이러나···권력형 성범죄 ‘땜질 대책’ 무한 반복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영장 신청을 받아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가 받는 혐의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열린다.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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