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물려받은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국고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땅에 대해선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19일 확정했다.이해승은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과 표창을 받는 등 일제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부귀를 누렸다. 이해승은 사망 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를 상속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하고, 이 회장에게 상속된 토지 중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옛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제주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5년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의 인구 유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제주도는 지난 11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지역 빈집은 1159호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제주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전기·수도 사용량이 없거나 비어있고 낡은 건물의 현황을 사전 분석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호를 선별했다. 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조사 결과 빈집은 농어촌지역(66%)이 도시지역(34%)보다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이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빈집의 73%는 안전조치를 하거나 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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