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들은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어제(17일)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는 준비명령에서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포함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로 송달됐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곳에 각각 우편으로도 발송했다.이 공보관은 “전자송달은 비서실로 보내는 것이고, 정확하게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비서실이) 확인을 안 해줘서 (우편 발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다.헌재...
12월3일 밤, 10시 반이 지난 시각이었다. 페이스북과 엑스 등 소셜미디어를 뒤적거리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포스팅을 발견했다. 농담인가, 가짜뉴스인가, 소설인가 생각하다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찾아봤다. 한 줄짜리 속보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현실의 사건이었다. 다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국회 앞 생중계를 보면서 당황했다.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이전의 계엄이 45년 전이었던가.국회의 빠른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다. 당시만 해도 비상계엄은 그저 술주정뱅이의 객기인가 의심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과 폭로 등을 살펴보면 몇개월간 어쩌면 몇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던 ‘내란’으로 보인다. 자신의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민주주의 대신 독재를 꾀한 친위 쿠데타. 법을 무기로 평생을 살아온 자가 법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구시대 독재자들과 같은 길을 가려 했다는 현실을 믿기 힘들었다. 대통령이며 내란 수괴인 그는 망상의 세계에 빠진,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무뢰한이었...
상위 20% 10명 중 9명하위 20% 10명 중 7명 이동성 없이 ‘계층 유지’소득 양극화 더 공고해져한 해 동안 소득계층이 상승한 국민이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소득층과 빈곤층에서 소득계층이 바뀌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극화가 공고해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에 진입하는 비율은 3%대에 그쳤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보면 소득분위가 전년과 비교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은 34.9%였다. 이 가운데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로 상향 이동이 소폭 많았다. 나머지 65.1%는 전년과 같은 소득분위에 머물렀다.2019→2020년 35.8%였던 소득분위 이동성은 2020→2021년 35.0%로 하락세다. 그만큼 사회계층 이동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의미다.고소득자인 5분위(소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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