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고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강제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20일 금융시장은 ‘미국발’ 충격으로 여진이 이틀째 이어졌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다 가까스로 방어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했다. 외국인들의 위험 회피 심리는 전날보다 더 커졌다. 원·달러 환율도 1451원대 마감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이어 미국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 여파로 금융시장 동요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1.78포인트(1.3%) 내린 2404.15에 하락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900억 달러를 순매수하며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8170억 달러, 기관이 892억 달러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2420포인트로 출발할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장중 24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10일 이후 8거래일만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떨어졌다가 회복했던 부분을 이틀 만에 거의 반납하는 모양새다.SK하이닉스(-3.71%), 삼성전자(-0.19%)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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