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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000여만원 추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청구했다.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10여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하며 소위 ‘해결사’를 자처해 온 A씨는 이권을 두고 다른 보도방 업주들과 갈등을 빚다 사건 당일 범행을 했다.A씨 측은 “흉기를 하반신에 휘둘렀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하지만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과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다치지 않도록 손잡이를 미리 붕대로 감아 놓은 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 남용”이라며 비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민생 입법”이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 거의 모두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미 한 권한대행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중립적 국정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공모, 내란 방조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라며 “국정 안정과 내란극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의힘을 설득해 민생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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