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여야는 17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청문회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비상계엄 국정조사, 헌법재판관 청문회 등을 논의했으나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양당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일 정도로 입장이 첨예했다. 회의 중간 권 원내대표의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민주당은 12월23일, 24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고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 분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피해자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믿고 따른 상사로부터 범행을 당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의 군사 기밀 보호 규정을 수 차례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해외지도자들과의 면담 내용과 마약류 복용 등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2021년부터 정부에 보고 의무가 있는 내용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국방부 감사관실과 차관실, 미 공군이 각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인공위성과 로켓 발사, 우주선 개발 등 사업을 하는 스페이스X는 최고 등급의 정부 기밀에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 이 회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과 최소 100억달러(약 14조3600억원) 규모의 방위 계약을 맺으면서다. 미 정부는 주요 계약 업체들과 협업을 쉽게 하려는 차원에서 기밀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머스크는 2018년쯤 최고 등급 기밀 접근권을 신청했고,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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