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경제가 정치를 규정한다는 기계적 ‘경제 환원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치적 행위의 근간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다고 믿는 편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도 ‘경제가 사회 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과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세계화의 역풍’으로 이름 붙이고 싶다.8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세계화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행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다. 영국의 공업 지대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국의 제조업 지대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피해자였다. 그들의 경제활동은 훨씬 가성비가 높은 중국 노동자들로 대체됐고, 선동가들은 쇠락한 이들의 정치적 대변자가 됐다.오래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0년 총선이었다. 부산에서 출마한 한 정치인은 정치적 반대자의 집권에 따른 지역 홀대로 ‘부산의 신발산업이 망했다’고...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윤석열이 수취를 거부해 17일 반송됐다. 전날엔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인편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연락이 되지 않고, 경호처와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전달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일국의 대통령이자 전직 검찰총장인 자가 이토록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해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전날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했지만 접수 확인을 받지 못했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심판 일정도 지연될 수 있다. 윤석열은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시위에 나섰다. 서울 진입 직후 경찰이 농민들을 막아서면서 현재 대치 중이다.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대는 이날 오전 9시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전농은 이날 서울로 진입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촛불집회 장소로 행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전농은 경찰에 행진 신고를 냈다.서울경찰청은 트랙터 행진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날 제한 통고를 했다. 전농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행위”라며 행진을 계획대로 진행하려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트랙터 행진에 대해 별도의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농민들은 경기 과천 방향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날 정오 무렵 서울로 진입한 트랙터 행렬을 이곳에서 막아섰고, 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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