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상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 등이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강제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전속계약상 사전 협의없이 개설된 사항”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멤버들은 지난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어도어는 18일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계약상 사전 협의없이 개설된 것”이라며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3자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어도어는 “뉴진스에게는 팬들과 소통을 위해 만든 전용 플랫폼과 인스타그램, X(트위터) 등 공식 SNS 계정이 있다”며 “기존처럼 공식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또 “해당 계정을 통한 별도의 연예활동은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아티스트와 법정대리인분들께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뉴진스 멤버들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