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중복수사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수사기관들은 그간 치열한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공수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곳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향후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가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경기도가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는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하고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기준면적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신청 내용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일 “외교 위기관리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편중·편식 외교로 일관했다”며 “이번 불법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선 동맹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세계정세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런 내각에 중차대한 외교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지사는 “적어도 외교 분야에선 여야나 보수, 진보를 떠나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결국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무엇보다 최우선은 한·미 동맹”이라며 “미 행정부 전환기에 동맹관계가 다시 공고해지도록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선 “관계 회복이 절실하다”, 한·일관계를 놓고는 “균형적인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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