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 HID를 국회의원 긴급체포조로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 요원 10명이 투입됐다.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함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현장에는 문 ...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1소위에서 총 15건의 법안을 심사해 6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들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에 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면 그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처벌해서 추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소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검사에 많은 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조경력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군이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
강원 홍천군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을 면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홍천군의회는 최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홍천 주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는 3100여 명의 신규 발급자와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주민이 희망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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