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75%)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수 부진 심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대통령 윤석열의 느닷없는 12·3 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비틀대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가계의 주름살은 깊이 파인 지 오래고,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심각하다. 여기에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9% 줄었다.내수 한파는 성장률 저하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차후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대상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 주도고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고,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하지 않고 고심한 끝에 19일에 안건으로 올렸다.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도 전날 정부로 이송됐지만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안들은 아직 안건...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17일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례 없는 혼돈에 빠진 군을 추스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되는 등 군 내부의 혼란은 지속하고 있다.김 합참의장은 이날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15사단 GP를 방문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김 의장은 장병들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인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김 의장은 15사단 사령부를 방문해서 “군이 철통같은 경계·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이날 구속됐다. 박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육군총장은 전체 군인 50만 명 중 육군 36만5200명을 이끄는 최고지휘관이다. 군 의전 서열로는 합참의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육군총장이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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