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 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
헌법재판소가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판단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일 화물기사 A씨가 낸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에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과 4항 법률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에 요청하는 제도다.정부는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분야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정부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1항 등을 근거로 들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운송에 나서지 않은 기사...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을 규탄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들은 전날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라고 막말을 한 김 위원에 대해 “여지없이 인권위 조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20일 ‘우리는 거부한다! 막말과 비하 발언을 일삼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을!’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인권위 복도 곳곳에 게시했다.이들은 “재판 중 판사가 막말을 하면 인권위는 시정 권고한다”며 “두 상임위원의 막말은 여지없이 인권위 진정 조사 대상이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지금 인권위 현실에서 이 조사가 가당키나 하냐”고 했다.대자보에 언급된 막말은 전날 상임위 도중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한 말을 가리킨다. 김 위원은 남 위원이 이 위원의 직원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비판하자 “입 좀 닥치라”라고 했다. 남 위원이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두 위원은 “현행범이다” “공무집행방해”라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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