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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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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6-0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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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명됐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게 정책의 골자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3일 공개하고 이를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8월 광복절 경축사,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 등 대통령 주요 연설을 통해 제시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를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3가지 원칙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 같은 목표·원칙 아래 호혜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평화공존 정책의 골자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으로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중단으로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 축소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위해 4자·6자 협력 틀 가동을 추진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북한 방송 등 북한 자료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불리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 명칭 없이 ‘한반도 정책’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책자에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영어 약자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END 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END라는 표현이 ‘체제 종말’을 연상시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END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책자 발행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지속된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백악관으로 이송된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예산안은 최종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총 1조2000억 달러(약 1741조원)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6회계연도 종료일인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던 탓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이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예산 대치는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격화됐다.
해당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되,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에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셧다운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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