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오승룡의 비극’ 더는 없게…제주, 심야 배송노동 실태 파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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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달부터 5월까지 도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제주지역 심야 이동노동자 등의 노동환경 실태와 권익보호 방안 연구’ 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3~4월 설문조사, 5월 심층 인터뷰를 거쳐 5월 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새벽·야간배송 택배기사 300명,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300명, 화물 운전기사 50명, 택시기사 50명 등 총 700명이다. 호텔·병원·경비업 등 3교대 근무 형태의 심야 노동자도 일부 포함해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도는 근무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중 2시간 이상), 노동 형태(지속적 이동 필수), 근무 형태(단독 또는 준단독) 등을 기준으로 심층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심야 근무 중 위험한 순간, 단독 근무 때 사고 발생 대응과 인식,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집중 파악한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체의 구조적 문제와 시간 압박, 위험 전가 방식도 중점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심야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0일 제주시에서 새벽배송 업무 중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노동자 오승룡씨 사고가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새벽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처럼 심야 단독 이동 노동이 중대한 사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시간 압박 기반 플랫폼 노동구조가 노동자를 어떤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예방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며 “실제 노동자가 직접 겪는 위험과 요구사항을 상세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당국이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환율 방어’를 위해 직접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국민연금에 달러를 빌려주는 외환스와프를 가동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6년 1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259억1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1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4046억달러)으로 줄었다가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2개월 연속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외환당국이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외환보유액 감소는 주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국민연금에 지급하고 6개월이나 1년 뒤 돌려받는 거래로,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이 된다.
자산별로 예치금이 233억2000만달러로 85억5000만달러 줄었다.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75억2000만달러로 63억9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4281억달러) 세계 9위다. 중국이 3조3579억달러로 1위고 일본(1조3698억달러), 스위스(1조751억달러), 러시아(7549억달러), 인도(6877억달러), 대만(6026억달러), 독일(5661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01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도, 오는 9일까지 집중 포획 실시감염원 ‘해외 유입’ 확인됐지만개체수 조절·선제 방역 위한 조치서식지 이탈 땐 외부 감염 우려도
전남 전역의 산줄기는 최근 총성으로 요란하다. 살기 위해 내달리는 야생 멧돼지와 포위망을 좁혀가는 엽사들의 추격전이 벌어지는 탓이다.
관내 초유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이라는 위기를 맞은 전남도가 질병의 주요 매개체로 지목되는 멧돼지와의 ‘전쟁’에 나섰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영광의 한 돼지농가(종돈장)에서 ASF가 확진된 뒤 방역 차원에서 멧돼지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가 공문을 내려보내 22개 시군에 투입한 엽사는 무려 61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일까지 일주일 새 멧돼지 118마리가 사살됐다.
전남도가 대대적인 멧돼지 소탕에 나선 이유는 초기 대응이 미진할 경우 ASF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은 직전까지 ASF가 창궐한 적이 없는 청정지역이었다.
ASF는 감염 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이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한 번 유입되면 지역 양돈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방역당국도 “초기 대응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지난 2일 전북의 한 양돈농가에서도 ASF가 지역 내 처음 발병했는데, 전파원이 영광의 종돈장으로 지목됐다. 지난 4일에서는 경남에서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ASF가 발병했다. 방역당국은 ASF 위기 경보를 지난 1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유지 중이다.
다만 전남도가 대응에 나선 이후 영광에서 발병한 ASF의 경우 감염원이 관내 서식하는 멧돼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영광 농가에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는 ‘해외 유입형’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도는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오는 9일까지 집중 포획을 이어갈 방침이다. 멧돼지가 그동안 농작물 피해의 ‘주범’으로도 꼽혀 왔고, 농가들 사이에서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남도 관계자는 “감염 경로와 별개로 멧돼지는 고위험 매개체이자 유해 야생동물”이라며 “이번 기회에 서식 밀도를 낮춰 잠재적 불씨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제 방역 차원이든 유해 동물 개체수 조절 차원이든 과도한 멧돼지 포획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전남에 서식 중인 야생 멧돼지에서는 여태껏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없다. 이에 반해 국립생물자원관 연구 자료 등을 보면 멧돼지는 총성 등 위협을 감지하면 이동 반경이 평소보다 최대 10배가량 넓어진다. 멧돼지들이 기존 서식지 범위를 넘어 이탈하면서 타 지역 멧돼지들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기존 멧돼지 개체수가 줄면서 오히려 외부 개체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ASF 대응 지침에서 야생 멧돼지 방역 시 ‘포획용 틀’과 ‘차단 울타리’ 설치를 우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총기 이용 포획도 물론 가능하지만, 차단 울타리나 포획용 틀 같은 정적인 수단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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