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이 본격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지방정부·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상황실은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선거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선출하는 만큼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선거 과열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에게 자신은 체포 작전이 진행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지난달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에 의한 미국인 2명 사망으로 도마 위에 오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에피소드의 하나로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4일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에게 자신은 체포를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 이후에도 밀러 부비서실장은 계속해서 대규모 단속을 주장했고, 버락 오바마 정권 때인 2014년 이뤄진 ‘불법체류자 40만명 추방’ 기록을 깨길 원했다고 WSJ는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보도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단속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not happy)고 말한 바 있다.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사업하려는 전문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들이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열려면 일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거 연령 16세 하향’ 주장에 대해 교육감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임 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느냐”고 반문한 뒤,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실은 정당의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만약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 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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