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점한 업체들이 느끼는 상생협력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과 같은 현재 배달 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하는 입점업체는 10곳 중 3곳에 불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5년 배달3사 체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 앱 3사 체감도는 평균 49.1점으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236곳)의 평균 점수(73.47점)보다 20점 이상 낮았다. 체감도는 입점업체가 평가하는 각 배달 앱의 상생협력 수준으로, 3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는 배달 앱별로 각 500곳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업체별로는 요기요가 49.5점으로 체감도가 그나마 높았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각 49.4점, 48.4점이었다.
평가 분야에서는 수수료 적정성 점수가 평균 38.2점으로 거래조건(55.0점)과 협력노력(50.7점) 등보다 현저히 낮았다. 배달 앱 입점업체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수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배달 앱 입점업체들이 느끼는 수수료 부담은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입점업체 808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배달 앱 이용료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8.3%에 그쳤다. 입점업체들은 배달 앱을 평균 2.3개 이용하고 있었으며, 매출 1순위 배달 앱 주문 비중은 평균 67.7%에 달했다.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8.2%였다. 그러나 입점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4.5%로, 실제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2024년 11월 상생안에서 거래액이 낮은 입점업체 20%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2%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대 배달비도 건당 평균 2300원으로, 현재 배달 앱 자체 라이더 이용 시 부담하는 평균 3333원보다 낮았다. 지역배달업체를 이용하면 평균 2808원으로 부담 비용이 다소 내려가지만, 입점업체 중 90.9%는 배달 앱 자체 라이더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수수료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배달 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결과를 기반으로 배달 앱사와 입점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전국 곳곳에 폭설이 예보되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도로 곳곳에 제설제를 ‘아낌없이’ 살포했다. 이미 눈이 온 것처럼 하얀 가루가 도로를 덮었고 SNS에는 “눈이 벌써 온 줄 알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효과는 확실했다. 밤사이 꽤 많은 눈이 내렸지만 다음날 아침 ‘교통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고, 별다른 사건사고도 없었다. 지난해 12월4일 서울 등에 폭설이 내렸을 때와 비교하는 사람도 많았다. 당시에는 퇴근길에 ‘기습 폭설’이 쏟아지면서 도로 위가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런 제설제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제설제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제설제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제설제 사용현황’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는 2020년 11월에서 2021년 3월까지는 제설제 4만8492t을 사용했는데 2024년 11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는 7만3258t을 썼다. 이번 겨울에는 지난 1~2일에만 9849t을 살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이다. 염소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설제도 있지만 가격도 비싸고 효과는 염화칼슘 등에 미치지 못해 전체 20%가량도 되지 않는다.
염소 성분이 든 제설제는 과도하게 쓰일 경우 도로 시설을 부식시킨다. 특히 교량에는 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공유석 도로교통연구원 환경연구실 차장(박사)는 “눈이 오기 전 ‘예비 살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설제 살포량이 많아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제를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량 같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부식을 고려한 비염화물계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가로수 등의 생장에 제설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국립산립과학원이 지난해 가로수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무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제설제 피해를 입은 나뭇잎에서 염소 농도가 최대 39배까지 높게 검출되고, 잎눈이 말라 잎이 아예 나지 않는 일이 생겼다. 제설제를 계속 사용해 토양이 알칼리화되면, 나무가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고사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는 도로 제설 업무 수행요령에는 도로 노면 온도 등에 따른 제설제 배포량이 규정돼 있다. 다만 이 기준은 각 지자체에서는 ‘최소량’ 기준으로 여겨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예보·제설 상황 등 현장에 따라 제설제 살포량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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