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 판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라며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개하는 작업이 “기업의 성장 도모에 필수적”이라는 글로벌 기업 대표들의 제언이 나왔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널리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계여성포럼 한국지부(IWF Korea)는 3일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과 함께 ‘2026 글로벌 우먼 서밋’을 개최했다. 참석한 기업 인사들은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조직 내 여성 인재가 의사결정자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별 분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균형 문제를 조명해야 고위직에 여성이 부재한 격차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전문가 안드레아 더모디는 성별 분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기업이 직면한 각기 다른 모습의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모디는 금융업과 건설업이 직면한 불균형 문제가 다르다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금융업은 하위 직급 성비가 50대 50이지만 여성들이 조직의 의사결정권자 단계까진 진입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반면 건설업은 애초에 여성이 이 업계를 택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니 젊은 여성들이 이 안에서 커리어를 그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성별 분리 데이터를 토대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모디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ISEQ20 기업 이사회 구성원 여성 비율이 2018년 18%에서 2025년 42%로 개선됐다. 비상장 기업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26%였다.
한스 브랑켄 AXA코리아 손해보험 대표는 데이터 추적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성별 분리 데이터를 1년 중 특정 시기에만 본다면 사후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승진하고 인재로 발굴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누구도 놓치지 않고 성별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만 여성뿐 아니라 전체 직원의 참여도와 몰입도가 향상되고 인재 관리 파이프라인이 개선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모혜연 마리끌레어 그룹 한국 총괄 대표는 “성별 분리 데이터는 기업의 평판을 고려할 때나, 전략적으로 볼 때나 비용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조직 내 모든 직급에서 여성 롤모델을 육성한다면 조직은 자신들조차 미처 몰랐던 인재를 발견할 수 있고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한국 기업들은 아직 파이프라인의 가장 핵심인 여성 중간 관리자 수 같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러한 숫자를 공개한다. 기업 경쟁력을 볼 때도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진보당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을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중랑을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공천 헌금’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중랑구위원회는 4일 서울 중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탐사’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과 기초의원 공천 희망자들이 공천 헌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보도했다. 이 파일에는 “(당협 연락사무)소장이 그러더라”며 “우선 2000만원 내놓고 공천 받으면 1000만원, 당선되면 1000만원 내놓으라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혜령 진보당 중랑구위원장은 “(녹음 파일에 따르면) 당선되면 1000만원 더 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내야 할) 금액까지 언급했다”며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위원장도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공천권을 돈으로 사고파는 명백한 매관매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 당사자들의) 녹취 원본은 물론이고, 메신저와 통화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 포렌식으로 그 진위를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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