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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속보]특검, ‘김건희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등 청탁 의혹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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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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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위법한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부부(윤석열 후보 부부, 이재명 후보 부부) 모두에게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0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 피고인은 통일교 2인자로서 교세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고 명백히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범죄를 부정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2022년 4~6월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와 2022년 6~8월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일부는 성사됐다고 봤다.
특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알선수재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때 반드시 청탁과 관련해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고, 알선 상대방이나 청탁 직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며 “알선 내용은 친분 관계와 이익, 수수한 경위나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알선수재와 금품 사이 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권성동을 통한 윤석열에 대한 청탁, 전성배를 통한 김건희에 대한 청탁 등 두 가지 트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착을 형성하고 관련 청탁을 진행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힘든 절망 속에서 매일 후회와 아쉬움 속에 보내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교단의 명령을 정언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교단을 위해 일했다. 사적 횡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나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아무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국민 권리를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판 절차가 마무리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다. 신변의 위협을 받는 가족을 지키고 재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으나, 이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2022년 한반도 평화 서밋은 통일교의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정파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참여하는 것이 절실했다”며 “이에 한학자 총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양당 부부에게 참석해줄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통일교에서 특정 정파에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위법한 증거 수집에 의한 것이므로 탄핵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김건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였다. 이를 통해 다이어리와 PC 카카오톡 등을 압수한 것”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권성동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는 별개의 사실을 확인한 뒤 특검에 그대로 전달해 기소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내년 1월28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금 가격이 지난 10월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한국의 금 수입 규모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금 수입 실적이 경신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이다.
10일 산업통상부의 금 수입 관련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금 수입 실적은 73억3000만달러(약 10조78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1% 증가한 규모로, 아직 12월이 남아 있지만 이미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선 것이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1997년(65억1000만달러)이었다.
올해 1~11월 수입 실적 중 절반가량이 지난 10월과 지난달 수입된 것이었다. 지난 10월 금 수입 실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3% 증가한 21억달러(약 3조880억원)였다. 한국금거래소의 역대 최고가(종가 기준)는 지난 10월15일 기록한 22만7000원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어져 지난달 금 수입 실적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8% 증가한 14억6000만달러(약 2조1480억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입이 많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꼽았다. ETF 운용사는 투자 금액의 99% 이상을 현물 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현물 금을 구매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지만, 금 현물 가격 등락률과 ETF 자산 총액 등락률 사이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ETF가 상장 폐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금 현물 ETF의 자산 총액은 올해 들어 많이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는 자산 총액이 3조원을 넘어섰고, 지난 6월 상장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KRX금현물 ETF는 자산 총액이 5개월 만에 5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 금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도 금 수입이 급증한 원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금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 10월15일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약 18.5% 비싸게 거래됐다. 역대급 열기에 금융당국은 이틀 뒤 금 투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가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조치를 금지한 오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9일(현지시간) 현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불균형적 영향’(disparate impact)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기준에 따른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이날 발표했다.
본디 장관은 “연방 자금의 수혜 기관들이 인종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해 온, 너무나 오래 유지된 규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균형적 영향’이라는 표현은 겉보기엔 차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을 뜻하는 말로, 미국 차별금지 정책의 기반인 1964년 민권법의 해석 기준으로 수십년 간 자리해 왔다. ‘결과적 차별’, ‘불리 효과’, ‘차별적 영향’ 등으로 의역되기도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법원과 법무부는 형식적·노골적·고의적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정책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연방정부 자금을 받으려는 주체들에게 불균형적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1973년부터 시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같은 규정과 법 해석은 은행이 유색인종 대출 신청을 억제하는지, 교육부가 흑인·히스패닉·원주민 학생을 더 많이 징계하지 않는지, 경찰이 인종 차별을 하지 않는지 등 ‘차별적 관행의 패턴’을 수사·조사할 근거로 활용돼 왔다.
폴리티코는 불균형적 영향 기준 폐지에 따라 “(앞으로) 주택, 형법, 고용, 환경 규제 및 기타 정책 분야에서 잠재적 편향을 문제 삼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권단체 겸 민권분야 전문 법무법인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법률방어교육기금(NAACP LDF)은 기준 폐지가 전례없고 위험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NACCP LDF의 선임 정책 법률고문인 아말레아 스머니오토풀로스는 “불공정한 차별 정책을 금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방식의 배제를 막아주는 핵심적 보호장치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규를 훼손하면서 평등을 중시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폴리티코에 비판했다.
연방 기관들은 이처럼 무게감 있는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공론화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엔 이례적으로 공론화 과정 없이 발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짚었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이전의 ‘불균형적 영향’ 규정은 고의적 차별의 증거가 없는데도 인종적으로 중립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부추겨 왔다”며 “우리는 이런 (민권법 해석) 이론을 거부함으로써 인종·성별 할당 등을 강제하는 대신 실제 차별의 증거를 요구함으로써 법 아래 진정한 평등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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