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 무역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농가에 120억달러(약 17조63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구제 조치는 농부들이 올해 수확물을 시장에 내놓고 내년 작물을 준비하는 것에 꼭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이 해당 지원금의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로 받는 수천억달러 중 일부를 가져가서 농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 돈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발표에 따라 농무부는 옥수수·면화·대두·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110억달러(약 16조1800억원) 규모의 일회성 지원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 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지난 6월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 농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미 최대 규모의 농민 단체인 미국농민연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 농장의 절반 이상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며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외 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무역 보복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올해 말까지 대두 1200만t을 수입하고 앞으로 3년간 해마다 2500만t을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이 이후 대두 270만t을 구매해 합의 이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400억달러(약 58조7800억원) 상당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이)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구매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농가 지원금 지급도 물가 안정과 민심 달래기를 위한 일련의 정책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농민들은 관세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와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손실이 커지자 최근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금 지급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대두협회 회장이며 켄터키주 농부 케일럽 레글런드는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다른 자금 조달 기회를 모색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원 농업·영양·임업위원회 간사인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미네소타·민주)은 “일회성 지급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원은 대통령의 무모한 관세로 피해를 입은 많은 농업인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최근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 등이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로 선정됐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10일 국가인권위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25년 인권뉴스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노동권’ 부문에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한 사안(161명)이 선정됐다. 노동계에서는 고용승계와 외투자본의 먹튀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인권뉴스 ‘이주노동자 인권’ 부문에서는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故 뚜안(25·가명) 사망 사건(151명)이 선정됐다.
그는 올해 10월28일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역 시민사회·노동계는 뚜안이 정부의 불시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빚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 노동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5년째 멈춘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해 유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해결을 권고한 사안(99명)은 ‘혐오차별’ 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밖에 국가 폭력에도 평화적 방식으로 무사히 개최된 대구퀴어문화축제(84명)가 ‘성소수자 인권’ 부문에 꼽혔다. 올해 인권뉴스 ‘건강권’ 부문에서는 폭염 속 노동 산재(78명)가 선정됐다.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점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2025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는 지난 2~8일 지역민과 인권분야 시민단체 회원 및 활동가 등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인권주간 조직위는 올해 88개 주제를 선정한 뒤 설문에 올릴 후보를 38개로 압축해 부문별 순위를 매겼다.
주최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에 의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 여전했다고 평했다. 특히 기후 위기(폭염)와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 관계자는 “올해 대구·경북은 국가 권력의 불통과 기후·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생존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행정당국은 인권 보호의 책무를 잊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해자로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다만 가장 많은 시민이 투표한 뉴스가 ‘노동권 투쟁’과 ‘이주민 사망 사건’이었다는 것은 지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성찰과 함께, 기후 위기 및 빈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권 보장 대책’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세계의 주인>을 연출한 감독 윤가은(사진)이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받는다고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9일 알렸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우리가 모두 하나의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한국영화에 오래도록 남을 귀중한 순간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세계의 주인>은 열여덟 여고생 주인이 전교생이 참여한 성폭행범 출소 반대 서명운동에 홀로 불참한 뒤 의문의 쪽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인공 서수빈은 신인 연기상을 받는다. 공로상 수상자는 명필름 대표 심재명이며, 연기상은 <봄밤>의 한예리, 감독상은 <3학년 2학기>의 이란희, 각본상은 <사람과 고기> 임나무, 제작자상은 <사람과 고기> 제작사 도로시 대표 장소정, 강수연상은 배우 유지태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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