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브라질 정부가 미국이 자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외교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제도에 따른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정당한 근거가 없고 국제무역 규범과 양립할 수 없다”며 WTO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WTO 협의 요청은 정식 분쟁 패널 설치에 앞서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첫 단계다. 미국은 10일 안에 브라질에 입장을 통보해야 하며, 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가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브라질은 WTO에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브라질산 일부 제품에 두 차례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25%,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유입됐다는 이유를 들어 12.5%의 관세를 각각 적용했다.
브라질이 미국의 관세를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WTO 협의를 요청했다. 당시 미국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사건 재판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해당 관세는 대부분 철회됐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를 오는 10월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해왔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우파 진영 후보로 룰라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룰라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플라비우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압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플라비우 후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선거 당국과 면담을 추진했던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브라질 정부가 선거 과정에 대한 외국의 개입 가능성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 여름 휴가철 하루 22만명이 몰리는 인천공항에 큰 혼잡은 없을 전망이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하계 성수기를 맞아 출국장을 조기 개방하고, 출입국심사관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은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 30분, 4번 출국장은 오전 6시 30분에서 오전 6시로 각각 30분씩 조기 개방한다. 제2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도 오전 5시30분에서 오전 5시로 앞당긴다. 또 출국심사관도 제1여객터미널에 8명, 제2여객터미널에 6명 등 14명을 추가 배치해 원활한 출국을 돕는다.
특히 주민등록이 없는 7~17세도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14일까지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에 미성년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미성년자들도 이곳에서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면 곧바로 자동출입구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는 출국심사관들에게 대면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자동등록을 한 부모들도 함께 대면 심사를 받아 출국장이 혼잡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미성년자 자동등록센터가 성과가 있으면 상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인력도 141명 증원된다. 법무부는 조만간 채용 절차를 거쳐 배치할 계획이다. 이러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인력은 853명에서 994명으로 늘어난다.
입국장에서 짐 찾는 것도 빨라질 전망이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는 여행객의 짐을 찾는 소화물수취대가 20개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세관의 X레이 판독 요원이 부족해 특정 시간에는 항공기 가방 투입구 2곳 중 1개만 사용했다. 이 때문에 여행객들은 오랫동안 짐을 기다려야 했다.
최근 관세청은 X-레이 판독요원 221명을 충원해 인천공항세관 등에 배치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충원된 X-레이 판독요원이 여름 성수기가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현장에 배치돼 투입돼 짐 찾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부터 8월10일까지 여름 휴가철 인천공항 이용객은 하루 22만1934명씩 377만2886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럽 여행을 하다보면 방충망이 없는 창문을 쉽게 볼 수 있다. 처음 접한 한국인들은 “모기가 없나?”라는 의문을 갖기 마련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유럽에도 모기와 파리, 벌은 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대부분의 집에 방충망을 설치할 만큼 벌레가 흔한 환경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후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와 장마가 이어지면서 모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반면 서유럽의 많은 지역은 여름이 상대적으로 짧고 밤 기온도 낮은 편이다. 겨울은 길고 추워 모기 개체 수가 크게 늘기 어렵다. 북유럽으로 갈수록 이런 특징은 더욱 뚜렷하다.
방충망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배경에 건축 방식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 도심에는 수백 년 된 석조 건물이 흔하다. 밖으로 여는 여닫이창이나 안팎으로 열리는 특유의 창문 구조는 우리나라처럼 탈부착형 방충망을 설치하기 쉽지 않다. 역사적 건축물은 외관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창틀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어렵다.
생활 방식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창문을 오래 열어 두고 자연환기를 하는 문화가 익숙하다. 반면 유럽은 지역에 따라 창문을 여는 시간이 짧거나, 외부 차양과 두꺼운 벽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집이 많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유럽 일부 지역의 평균기온이 오르면서 모기와 해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모기 방제를 강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한국처럼 대부분의 가정에 방충망이 설치된 형태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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