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제주 해안가에서 17번째 차(茶) 위장 마약이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9일 오전 7시15분쯤 제주시 우도면 해안가에서 주민이 해안 정화 활동 중 초록색 우롱차 봉지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차 봉지에서 흘러 나온 액체로 시약 검사를 한 결과 기존 발견된 것과 같은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그간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에는 케타민 1kg이 담겨 있었다.
이로써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마약 봉지는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17차례에 달한다. 발견된 양을 더하면 모두 36㎏이다. 통상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약 12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차 봉지 겉면에 한자로 ‘차’가 쓰여 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마약 봉지가 제주를 비롯해 포항, 영덕, 일본 대마도 해안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마약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시설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 변화와 인구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1~17일 전국 만 19~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 요인 5가지를 제시하고 응답을 받은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통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돼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을 크게 앞섰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선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거 비용 부담(3.05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은 양상이 다소 달랐다.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 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응답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 불균형보다 더 심각하다고 봤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용 중인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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