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충남 보령 돼지농장서 ASF 발생···긴급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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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포천, 전남 영광, 전북 고창에 이어 올해 여섯번째 발생이다. 중수본은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돼지 폐사체 시료를 검사하는 선제적 예찰 과정에서 이번 발생을 확인했다.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35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4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보령시와 홍성·청양·부여·서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충남 공주는 백제의 옛 수도(웅진)로 무령왕릉과 공산성 등 많은 백제의 유적을 품고 있다. 이런 고도(古都)는 유적과 유물이 많은 만큼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쉽지 않고 주변이 낙후된 채 머물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이 2015년부터 진행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공주와 충남 부여, 전북 익산, 경북 경주와 고령 등 고도의 주변 환경을 문화유산과 조화롭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주의 송산한옥마을과 익산 금마한옥마을, 부여 쌍북리 한옥마을에는 새로 한옥을 지으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지역 상점가에도 전통 담장이나, 대문, 간판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관을 정비하도록 돕는데 이로 인해 큰 수혜를 본 곳이 경주 황리단길이다.
5~6일 찾은 공주시의 제민천 상가 주변 지역과 무령왕릉 등 송산리 고분군 인근에는 곳곳에 한옥 주택과 상가가 눈에 띄었다. 골목과 상점가의 모든 집이 한옥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군데군데 세워진 새로 지은 한옥이 보였다. 상점은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등으로도 사용됐다. 사업 대상지 주민이 한옥을 신축하거나 개축·증축하기 원하면 공사비의 50%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주에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총 307건 진행됐다. 신축 158건, 외관정비 129건, 담장 92건 등이다. 지급된 보조금 총액은 167억8800만원이다.
서쪽에 무령왕릉과 왕릉원, 동쪽에 공산성을 두고 남에서 북으로 흘러 금강으로 합류하는 제민천도 정비된 한옥형 상가가 들어서며 소도시 골목길 여행지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공주시의 2018~2024년 방문객 2억9859만8585명 중 현지인(41.0%)보다 외지인(59.0%) 비율이 높았다. 전체 방문자 수는 2018년에 비해 2024년 169만3773명이 늘었다. 이로 인해 공주시는 지난해 2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주민등록 인구 및 통근·통학·관광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월 1일 이상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 전국 2위(월평균 70만2738명)를 기록했다.
국가유산청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수혜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2017년 70.1점에서 2023년 91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4년 85.3점으로 하락했는데, 국가유산청은 “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홍보나 절차적 측면에서의 보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6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소환했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신 전 지검장을 참고인으로, 이 전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차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검사장은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아직 이관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신 전 지검장이 당시 전씨 등에 관한 수사 총책임을 맡았다. 이 전 차장검사는 전씨의 관봉권 압수 당시 수사를 지휘했다. 이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이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 연이어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최재현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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