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심장과 머리 한쪽에만 (피가) 몰려있고 손발에는 피가 안 가서 썩으면 살 수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제대로 가지도 않으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지 않나. 요새 그 때문에 좀 힘들다”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말이 되나”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게 맞나, 객관적 가치가 있느냐 하면 말이 안 된다”며 “아파트 한 채에 100억, 80억인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며 “왜 그렇게 됐나,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 못 온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최선을 다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며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저는 황당하던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게 불공평하다며 태클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착공식을 간 내륙남부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거라 한다. (공사에) 7조1000억원이 든다더라. 7조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다”며 “(수도권의) GTX 1개 노선을 까는데 보통 7조원, 10조원이 든다. 거기는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그러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와 경북 김천시 삼락동을 잇는 총연장 177.9㎞ 단선 철도로 거제 종착역을 포함해 경남에 5개 역사를 거쳐 간다. 2031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7조974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차려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살해한 60대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고의성을 부인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며느리와 손자 등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다”며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가 분명히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1년 전부터 사제 총기를 만들어 아들이 생일파티를 열어준 날 계획적으로 실탄 두 발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 손주 지인까지 살해 시도했을 뿐 아니라, 주거지 안팎에 인화성 물질 설치해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 발생 위험도 있어 죄질이 중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 받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여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A씨는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며느리와 손자, 가정교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방화 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유족이자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A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이날 선고공판은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4)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 온다면서 미리 차량에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아들에게 발사했다. 살해 장소는 아들 집으로, 자신의 생일잔치가 열리던 중이었다.
생일잔치에는 A씨와 아들, 며느리, 손자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과 가정교사도 살해하려 했다.
A씨는 B씨와 전처 C씨로부터 매달 생계비를 받아왔다. B·C씨는 A씨가 그동안 이중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A씨는 망상에 빠져 전처 C씨가 사랑하는 아들 B씨와 B씨의 가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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