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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국제칼럼]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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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6-02-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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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덴마크,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 나서는 배경에는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정책적 명분이 존재한다. 프랑스 식품, 환경, 직업보건안전청(Anses)은 지난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겨냥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불안, 우울, 낮은 자존감,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한 번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응하면, 유사하거나 더 극단적인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감정적 악순환이 강화되는 구조다. 뇌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설계가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우려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과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일부 좌파 정당과 아동보호단체들은 소셜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에 대해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대응이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종단 연구는 약 2만5000명의 청소년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가 이후 정신건강 문제 악화를 초래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연구 결과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들 연구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가 단순한 찬반 논쟁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질문은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정서적 맥락 속에서 사용하느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과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한국의 경우 높은 학업 경쟁과 사교육 중심의 일상, 제한된 오프라인 여가 공간 속에서 SNS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 압박을 완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실제로 일부 국가의 디지털 규제 사례에서 지적되듯이, 청소년들이 규제된 플랫폼을 떠나 보호 장치가 취약한 비공식적 공간이나 우회 경로로 이동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유럽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 금지를 넘어 소셜미디어 기업의 기술 설계에 대한 책임,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맥락, 그리고 학교와 가정, 사회 전반에서의 대화와 돌봄의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한다. 복잡한 문제에는 정교하고 균형 잡힌 해법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디지털 삶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올해 1월 날씨가 2018년 이후 8년 만에 평년보다 추웠던 것으로 관측됐다. 1월 하순에 강한 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전체 기온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6년 1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 분석을 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영하 1.6도로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0.7도 낮았다. 지난해 1월은 영하 0.2도였다.
지난 10년(2016~2025년) 동안 1월 평균기온은 2018년(영하 2.4도)을 제외하고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월평균 기온은 모두 평년 기온을 넘어섰지만, 올 1월은 이례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1월 하순에 열흘 이상 한파가 몰아친 영향이 컸다. 1월 하순 평균기온은 영하 3.8도로 평년(영하 2.7도)보다 낮았다. 최근 10년(2017~2026년) 기준으로 2018년(영하 5.2도) 이후 역대 2번째로 낮다.
기상청은 1월 하순 맹추위는 ‘음의 북극진동’ 등으로 인해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의 북극진동은 북극에 갇혀 있어야 할 찬 공기가 울타리를 벗어나 밖으로 새어나오는 상태를 뜻한다. 성층권에서 북극의 찬 공기를 극 지역에 가두는 역할을 하던 북극 소용돌이가 약화되면서, 북극발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된 것이다. 여기에 베링해 부근에서 공기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까지 겹치면서 찬 공기가 되돌아가지 못하고 한반도에 머물렀다. ‘북극 냉장고’ 문이 열려 새어나온 찬 공기가 돌아갈 길마저 막힌 것이다.
또 올해 1월은 비가 적고 건조했다. 강수량이 4.3㎜로 평년(26.2㎜)의 19.6% 수준에 그쳤다.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강수일수는 3.7일로 평년보다 2.8일 적었다. 전국 평균 상대습도는 5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됐다. 북서풍이 산을 넘으면서 한층 더 건조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밝혔다.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자신을 부당하게 연루시켰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왜 이렇게 됐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증언을 조작하며 자신을 사건에 부당하게 끌어들였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민간개발업자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악마화했고 제가 그 현장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국민과 이 대통령께 사죄하고 즉시 감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단체로 “공소 취소”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검찰을 규탄했다.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대국민 사과와 공소 취소를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근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이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 대통령 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개혁이 역사적·시대적 소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한 원내대표), “흔들림 없이 신속히 검찰개혁 완수”(천 원내수석)라며 검찰개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에는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난 박지원 의원 등에 대한 항소도 지난달 포기하는 등 일련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있다. 조작기소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거론하며 “이 사건들은 정해진 결론에 맞춘 수사,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과 왜곡,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의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이 민주당 공언대로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때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라고 주장했지만 흐지부지된 바 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기조와 다소 어긋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특검 추진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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