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 4장을 220만1942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됐고 바로 항공권 구입을 취소했지만 2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B씨는 택배사를 통해 갈치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갈치가 다른 주소지로 배송됐고 뒤늦게 갈치를 찾았지만 상온에 장시간 방치돼 변질되고 말았다. B씨는 오배송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이를 거부했다.
C씨는 건강식품을 무료로 체험하게 해준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건강식품을 수령했다. 하지만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본제품을 함께 배송했고 즉시 반품을 요청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등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인 1~2월 발생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 등이었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사건의 16.4%(항공권), 16.2%(택배), 19.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항공권과 관련한 피해는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 관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분실되는 경우가 많았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컸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으로 현혹해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의 경우 각 항공사·여행사의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 등 안전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분실·파손·인도 지연 등)가 발생할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또 택배와 관련해서는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식품의 경우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이용할 경우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소비자24(모바일 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 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 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여러 가지 조건을 조율하여 주관 언론사를 정하고 조속히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며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토론에 응하겠다며 “4대4로 토론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 기억 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이야기”라며 “저는 혼자 임하겠다. 전유관씨(전한길씨 본명)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전씨는 그간 총선·대선 등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160여일 만에 귀국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산시청에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이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시장실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이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말쯤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에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오산시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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