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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슬로베니아,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 “전 세계 논쟁 사안”···스페인·그리스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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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2-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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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슬로베니아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테이 아르촌 슬로베니아 부총리는 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 세계와 유럽에서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이라며 “이번 조처는 정부가 아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촌 부총리는 “교육부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조처를 추진했다”라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목표로 입법 과정에는 교육·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콘텐츠 공유 기능을 갖춘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은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스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금지 조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프랑스도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해 더욱 강경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날이 춥다. 너무 춥다. 처음 서울에 왔던 1984년, 영하 18도의 겨울밤이 떠오른다.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다시 학생이 되어 교사 시절 모은 돈 몇푼을 들여 운영하던 화실의 모든 물이 얼어붙어 마실 물조차 없던 겨울. 건물주가 화실에 더 이상 세를 주지 않겠다는 바람에 화실을 접은 뒤, 서교동 어느 차고 두어 군데 세를 살다 다시 근처 어느 집으로 세를 들어갔다.
내가 세 든 집은 전체가 셋집이었다. 집에는 두 가구가 세 들어 있었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40대로 보이는 부부와 남매로 이루어진 일가, 갓난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황씨네였다. 내가 세를 든 곳은 황씨네 두 방 중 작은 방이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닌 황씨네와 계약을 해서 세를 든 것이다. 이른바 겹세였다.
이사를 한 첫날 저녁 나는 황씨네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서울에 와서 몇군데 이사를 다녔지만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지방 도시에서는 셋방에 세를 들면 대개 밥 한 끼는 같이 먹자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서울에서는 없던 일이었다.
방에 들어가니 황씨의 아내는 검정 소반에 황씨와 내 밥을 겸상으로 차려 놓고 있었다. 갓 지은 뜨거운 하얀 쌀밥과 집에서 담은 김치, 돼지불고기, 기름을 발라 구운 김을 먹으며 속으로 나는 감동했다. 서울에서 낯선이에게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이야기를 나눠보니 황씨는 나보다 두 살 아래였다. 경남 김해가 고향이고 일찍 서울로 와서 영등포 쪽에 있는 공장에서 선반공으로 10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다. 선반공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황씨의 손가락을 얼른 보았다. 고등학교 시절 선반에 대해 배울 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중 절반은 손가락 하나쯤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모두 멀쩡했다. 작은 방은 원래 동생이 쓰던 곳인데 사고를 쳐서 지금은 큰집에 가 있어 비었노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동생은 을지로 제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격이 급해서 참을성이 없다고도 했다. 아마도 임금이나 처우와 관계된 문제인 듯했다.
그리고 내내 미안해했다. 뭐가 미안하냐고 묻자 부엌도 제대로 없고 난방도 안 되는 방을 세를 놔서 그렇다고 했다. 사실이었다. 그 방은 난방은 연탄을 화덕 같은 곳에 피워 넣어야 하는 식이었다. 사실 그런 식으로는 난방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겨우 내내 냉방에서 살았다. 화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기장판과 알라딘 중고 난로로 버티면서.
어쨌든 황씨의 저녁 대접과 태도는 내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는 나보다 두 살 아래인데도 뭔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그날 밥을 먹고 나서 그가 내게 동생이 제본했다며 책을 한 권 주었다. 문고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었다. 덕분에 시학을 읽게 되었다. 물론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는다.
이듬해 여름에 황씨가 이사를 가면서 나도 그 방을 나왔다. 지금쯤은 황씨도 60대 후반이 되었을 것이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날의 그 밥상은 내게 어디선가 밥상을 마주치면 늘 다시 떠오르는 따뜻한 밥 한 끼로 남아 있다. 참, 사진 속 밥상은 어느 식당에서 전시용으로 차려 놓은 것이다.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현지 언론들은 ‘초단기 결전’으로 부른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기간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짧은 16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기습적인 중의원 해산은 내각 지지율이 고공행진 하는 국면에서 조기 승부수를 띄우고, 야당에 선거 준비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치적 셈법 탓에 유권자들이 정당별 공약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지난 1일 다카이치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NHK의 생방송 당 대표 토론회에 불참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가 지난달 23일 선거 입후보 예정자 300명 이상과 악수하면서 손가락 관절이 붓는 등 증상이 악화했고, 이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악수를 거듭하며 오른손 손가락 두 개의 관절이 구부러져 이날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거 공시 이후 투표 전까지 유일했던 생방송 당 대표 토론회에 총리가 불참하면서 유권자들의 후보 비교·판단 기회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산당은 “논의 장소로부터 도망치는 자세”라며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토론회 결석 당일에도 지역 유세는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을 사실상 총리의 전권으로 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시다 도오루 도시샤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선거) 기간이 짧아 유권자와 야당 모두 충분한 준비나 논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투표일을 맞게 된다”며 “(이처럼) ‘백지위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총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과 쟁점을 선택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타인 신분을 도용해 투표하는 ‘사칭 투표’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유권자는 원칙적으로 투표 시 지자체가 발송한 투표소 입장권을 지참해야 하지만, 사전투표 때는 입장권 없이도 투표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전후 최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입장권 발송이 지연되면서 각 지자체가 “입장권 없이도 투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사칭 투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중의원 투표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방식은 세계적으로 드문 ‘자서(自書)식’이다. 소선거구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을, 비례대표 용지에는 지지 정당명을 직접 써야 한다. 이름이 틀리거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동명이인이거나 정당명이 비슷해 후보나 정당을 특정하기 어려운 투표지가 나올 경우, 유효표 득표율에 따라 표를 나눠 배분하는 ‘안분표’ 제도가 있다. 2021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민주당’이라고만 적힌 362만 표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득표율에 따라 각각 295만표와 66만표씩 배분됐다. 득표수가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되면서 0.1표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상황도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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