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군이 중동 해역에서 항공모함에 접근한 이란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 이번주 핵 협상을 위해 예정된 양국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 중부사령부는 3일(현지시간)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이란 남부 해안에서 약 500마일(800㎞) 떨어진 해상에서 작전하던 중 이란의 샤헤드-139 드론이 불필요하게 함선을 향해 접근했다”며 링컨호에서 출격한 미군 F-35 전투기가 이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군 병사와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몇시간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병력이 미국 국적 선박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IRGC 소속 선박 두 척과 이란의 모하제르 드론 1대가 미국 국적 유조선에 고속으로 접근해 나포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미군이 공중 지원에 나서 상황을 진정시켰다고 전했다.
이날 사건들은 미국이 최근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끝에 이란이 협상에 응하기로 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윗코프는 6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등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데, 양국 불신이 깊어 작은 마찰만으로도 회담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란의 도발적 태도는 미국과 이란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던 중동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담당 사남 바킬 연구원은 이번 사건들이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들이 회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공격받을 땐 정권 내 모든 세력이 협력하지만 중재가 시작되면 서로 방해하는 것”이 이란 정부의 특성이란 것이다.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이란 측은 회담 장소를 튀르키예에서 오만으로 바꾸고, 형식도 미국과 이란의 양자 협상으로 진행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주제로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등을 올려놓길 바라는 미국과 달리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액시오스는 “이번 사건들과 이란이 새롭게 제기한 요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접근에서 이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미 페르시아만에 막대한 군사력을 결집한 상황에서 그를 군사적 선택으로 기울게 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윗코프 특사와 방금 통화했고 현재로선 이란과의 회담이 여전히 계획대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장소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한 건 이상 만남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그런 일(미드나이트 해머)이 다시 일어나길 원치 않을 것이며 그들은 협상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두 사람에 대해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연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해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과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경제공동체를 이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미래한국연구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또 김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소장과 A·B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검찰은 A·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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