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법원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2년 반이 지나고서야 나온 첫 법원 판단이다. 법원이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학내 성폭력 알렸다 전보·해임’ 지혜복 교사 … 공익신고 인정, 2년 만의 승소
[플랫]“쌤, 꼭 이겨달라”는 이들의 연대…지혜복 교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목격하거나 겪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폭력 신고를 하고, 이후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씨가 신고한 뒤 전보 처분이 2년 이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진 다음달인 2023년 6월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런데 조사 이후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을 포함한 남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학교 측은 줄곧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며 “각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치고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이 공익신고자 불인청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는 2024년 전보 이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중부교육지원청이 지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4일 삼성전자 관계자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는 ‘갤럭시 Z 플립7’의 통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 수립된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이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으로 25년 만에 완성된다. 이로써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북구 만덕대로와 동래구 충렬대로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9.26㎞·왕복 4차로)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북구 만덕사거리와 동래구 미남·내성·동래·안락교차로는 물론, 해운대구 원동나들목(IC)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도로 개통으로 만덕~센텀 간 이동시간은 기존 42분에서 1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하화 도시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건설에 들어간 예산은 5885억원의 민간자본을 더해 총 7912억원이다. 개통 이후 오는 18일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이용 구간과 시간에 따라 소형차 기준 1100~2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 도로는 2001년 수립된 부산광역시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의 마지막 구간이기도 하다.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덕천나들목·만덕·센텀·부산항대교·남항대교·천마산터널·장평지하차도·신평동 등을 잇는 내부순환도로망 중 2023년 장평지하차도 완공 이후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건설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다. 2023년 동래구 온천동 일부 구간에서 터널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시는 이후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순환도로망은 신평동 66호 광장·녹산산단·신항배후도로·산성터널·반송터널·벡스코나들목 등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현재 반송터널이 완공되지 않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 지하화 도로 개통으로 지상 도로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심 보행 환경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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