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사직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과 관련해, 충북지역 여성단체들이 그동안 수령한 의정비 전액 반납과 선거비용 보전 신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여성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최 전 의원이 의정비를 챙겨간 것은 청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부당하게 수령한 세비를 즉각 반납하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 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으나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직할 경우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가 아니라는 조례 규정에 따라 의정비가 정상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성연대는 “성범죄 혐의로 정당에서 제명된 자가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라며 “청주시의회와 선관위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비위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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