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 단체들이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예고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바이오 등 산업 전반의 대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합의를 통한 2월 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국내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수출 확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기한이 본회의 의결 직후 한 달로 정해진 만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 비준 동의가 특별법 처리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10%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SNS에 밝히자 한 발 물러섰다.
미국의 제재로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한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날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과 어떤 주제에 관해서든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모든 대화는 사전 조건 없이, 쿠바의 주권을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대화 의향을 밝히면서도 미국을 향한 위협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는) 공격적이고 범죄적”이라며 “이는 교통, 병원, 학교, 관광, 식량 생산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다음 정권 교체의 타깃으로 쿠바를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며 “이제는 베네수엘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쿠바의 최고위층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쿠바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쿠바 지도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바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가디언은 쿠바 현지에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에너지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도 한때 쿠바 동부 지역 전체에 전력 공급이 중단돼 수십만명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석유 전문가들은 몇 주 안에 쿠바의 원유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병원, 학교, 공장 등이 마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에 연료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쿠바가 원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원유 추출 및 저장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다시 연료를 수입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쿠바에 600만달러(약 88억원) 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 쿠바 외무차관은 미국의 이같은 발표에 관해 “수백만명의 기본적인 경제적 여건을 박탈하는 강압 조처를 하면서 소수에게 수프와 통조림을 준다고 발표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엑스를 통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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