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산업계가 혼란에 빠졌지만, K방산은 수출 호조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빅4’ 방산 기업들의 수주잔고는 100조원에 육박한다.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4대 방산기업의 수주잔고는 약 9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실적을 발표하며 올해 1분기 기준 지상방산 분야 수주잔고가 31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말 영업보고서 기준 20조원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로템 수주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18조8000억원으로 폴란드와의 대규모 K2 수출 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어 방산부문 수주잔고는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KAI는 최근 발표한 ‘2025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에서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가 24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한국 방위산업의 실적 호조는 러시아·우크라이...
여의도순복음교회가 2025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여의도순복음교회는 7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해 8일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리는 ‘2025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99년부터 아동복지, 미혼모 자립, 노인복지, 자립준비청년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해 왔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웃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유모차 지원, 미혼모 지원, 성도들에게 지급한 출산축하장려금,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위기가정지원사업 등이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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