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최 시장은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재수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라”며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최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결국 세종에 그대로 뒀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내정자도 100%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사흘간의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3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파일 감정 결과 피고인이 던진 투명한 페트병에 의해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범행이 나오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깨진 유리창은 이전에도 상당 부분 파손돼 있어 피해가 경미하고 MZ 결사대 방장으로선 범죄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MZ 자유결사대 방장으로 확인됐다. MZ 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17일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자주 참여한 청년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이씨 외에도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씨 등이 소속돼 있었다. 전씨는 지난달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유결사대 오픈채팅방엔 “평화 시위는 허상이다”, “삼단봉 구매 인증” 등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난입 전날 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태극기를 든 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씨는 “사진을 찍은 것은 단순 친목 도모였다”며 사전 모의 의혹을 부인했다.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에어컨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 대응보다 냉방 장비 보급을 앞세워 폭염마저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극우의 간판인 마린 르펜 RN 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는 냉방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학교,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은 냉방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시설들은 특히 더위에 취약한 프랑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향해 “이들은 프랑스 국민은 더위를 견뎌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냉방이 잘 되는 차량과 사무실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데리크 팔콩 RN 의원도 “행정기관, 학교, 요양시설, 심지어 민간 가정에도 가능한 한 폭넓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냉방 장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인식과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설치가 까다로운 건물 구조 등이 낮은 보급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이후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략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냉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나무 식재나 지열 냉방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안적 방식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정당은 에어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폭염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본토 96개 지역 중 84곳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16곳에는 최고 수위인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단축 수업에 들어갔다.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6.6도까지 치솟았으며 이탈리아도 21개 도시에 최고 등급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유로뉴스는 유럽 기상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에서 터키까지 걸쳐진 ‘열돔’ 현상으로 앞으로 수일간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2일 한 시민이 서울 한강 리버시티수상스키장에서 플라잉보드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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