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의 핵심은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라는 문장에 있습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했다. 이번 항공기 고도제한과 관련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은 70여년 만이다.
전면 시행은 2030년 11월21일부터지만, 강서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것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중이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고도제한 범위를 정하던 ‘장애물 제한표면(OLS)’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김포공항에서 일정 반경에 있는 지역은 항공기의 비행경로나 선회구역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해왔지만, 개정을 통해 고도제한이 반드시 적용돼야 할 구역(장애물 금지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강서구는 그동안 구 전체 면적의 97.3%(40.3㎢)에 고도제한을 받아왔다. 일부 지역은 건물을 최대 7~10층(20~35m) 이상 지을 수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낮은 사업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이착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공간을 중심으로 고도제한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해 이 구역 내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m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평표면구역을 반경·높이에 따라 총 3단계(반경 3.35㎞ 내 건축물 높이 45m 제한, 반경 5.35㎞ 내 건축물 높이 60m 제한, 반경 10.75㎞ 내 건축물 높이 90m 제한)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규제범위에 없던 5.35~10.75㎞ 구간에 90m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해당 구간에는 이미 300m에 육박하는 고층건물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진 구청장은 “우리나라처럼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에 공항이 자리 잡은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개정 기준에 맞춰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비행 운항절차 중심’의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제시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동쪽(강서 방향)은 비행기가 선회하지 않고, 주요 항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개정 서문의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진 구청장은 “우리 구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기존 45m에서 80m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하면 현재 최고 15층에서 최대 26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에 달한다. 진 구청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책으로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물는 질문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최하 15년이 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국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빨리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믹스냐 이런거로 왜 싸우나. 원전도 가동 기간이 지나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원 강릉시의 재난 극복을 위해 수원 개발을 통해 2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물을 먼저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한때 11.5%까지 내려갔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16%를 넘어서면서 한고비를 넘겼으나 완전한 해갈에는 여전히 수량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남대천 용수개발과 하상 정비, 보조 관정 설치 등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 초까지 강릉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의 지류인 보광천에서 상수원수를 끌어 올리는 펌프 용량을 증설해 오봉저수지로 공급하는 물의 양을 기존 6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암댐 방류와 사천 저수지 물 사용, 남대천 하상 정비 등을 통해 각각 1만t씩 모두 3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펌프와 관로를 보강해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개발한 5개의 관정과 강릉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용출되는 지하수 등 2개 보조 수원 등을 통해 확보한 1만t가량의 용수도 지속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원에 1만5000t에 달하는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을 포함해 하루 6만5000t에 달하는 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평소 강릉시의 하루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인 9만t의 72.2%에 해당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4%(평년 72.1%)로 전날 15.7%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저수량은 233만5600t(유효 저수량 1432만9100t)에 이른다.
강원도 관계자는 “삽당령과 왕산 등 상류 지역의 빗물이 오봉저수지로 유입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저수율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량과 수원 확보 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앞으로 약 75일가량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시는 이날 수질검증위원회를 출범 시켜 도암댐 비상 방류수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도 접수하기 시작했다.
11명의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도암댐과 도수관로 비상 방류수의 수질 검토를 통해 상수원수로의 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상청은 오는 16일 늦은 밤부터 17일까지 강릉을 포함한 중·남부 동해안에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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