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미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하고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이집트·카타르·미국·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거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동 분쟁의 격화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사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비롯해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3시간 가량 지연됐다. 엘시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확신했다”며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집트 최고 민간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국내 첫 미술품 전문 감정학자이자 서예가인 이동천씨(60)의 첫 서예전 ‘천상운집(千祥雲集)’이 17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명동 갤러리1898에서 열린다. ‘천상운집’은 ‘좋은 기운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이다. 30년간 수많은 위작과 진품을 감별하면서 쌓은 진짜를 보는 눈이 어떻게 그만의 서체로 구현됐는지를 보는 것이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다.
이 작가는 개인전 개최를 하루 앞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짜의 비법이 내 글씨 속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서예전을 통해 감별과 평가의 자리에서 물러나, 직접 붓을 들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펼쳐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가 어렵고 힘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나아가 한글 궁체의 위대한 필법이 널리 소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회에서는 중국 동진 시대 서예가 왕희지 등 거장들의 필법 연구를 통해 작가가 재창조한 독자적인 서체의 작품 52점이 공개된다. 특히 작가가 1995년 완성한 ‘이동천 위체서 천자문’을 비롯해 직접 창안한 필체로 쓴 ‘일기일회(一期一會)’, 중국 태산 금강경의 글씨체를 응용한 ‘대도무문(大道無門)’ 등을 볼 수 있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꽃 피는 봄이 오면’ 등 한글 작품도 포함됐다.
함세웅 원로신부의 서예 스승으로도 알려진 이 작가는 1999년 중국 중앙미술학원에서 감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국 서화 감정 전문가 양런카이(楊仁愷)로부터 서화 감정학을 배웠다. 2001년 명지대에 국내 처음으로 예술품감정학과를 개설했고, 왕희지에서 추사 김정희에 이르는 서예 거장들의 필법을 분석한 <신 서예>(2023년)를 펴내기도 했다.
이 작가는 2008년 1000원권 지폐 뒷면에 있는 겸재 정선의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가 위작이라고 주장했고, 2016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한 천경자 화백의 작품 ‘뉴델리’가 위작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대 대학원에서 작품 감정론을 강의했으며, 현재 중국 랴오닝(遼寧)성박물관 해외특빙연구원이자 문화재감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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