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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검찰,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상고 포기···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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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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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아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 결국 무죄로 종결됐다.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 여부를 저울질하던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피고인 A씨(41)는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 배경에는 A씨 기소가 무리했다는 정치권의 지적과 여론의 강한 비판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1심의 벌금 5만원 유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 등으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냉장고 접근 자체가 금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언급하며 기소의 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 박정교 변호사는 무죄 판결 직후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검찰에 기계적 상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무죄 확정 뒤 A씨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원청사에 대해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온정과 관심 덕에 무죄를 받았고 동료들의 명예도 회복됐다”며 “하지만 오랜 관행이 단숨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청회사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섭섭함이 남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시민위원회에 판단을 맡겼다. 시민위원회가 ‘선고유예가 적정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를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1050원 간식 절도’라는 상징성 탓에 무죄 선고 후 상고를 강행할 경우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1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1050원에 불과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자격을 상실해 사실상 해고될 수 있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박 변호사는 “1000원대 간식으로 절도죄가 적용됐다는 것 자체가 과도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약화시켜 온 민병대 지도자가 사망했다.
4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을 장악한 민병대 ‘인민부대’를 이끌던 수장 야세르 아부 샤바브가 현지 유력 가문과의 충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사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소식통과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아부 샤바브는 최근 현지 유력 가문 출신 인물을 납치한 뒤 이들을 풀어달라는 피해자 가문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피해 가문 세력이 인민부대 기지를 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부 샤바브를 ‘이스라엘 협력자’로 보고 비난해온 하마스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하마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의 죽음으로 하마스를 통제하려던 이스라엘의 노력이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정치분석가 레함 오우다는 가디언에 “이번 사건으로 반하마스 민병대들은 자신들이 하마스에 맞설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부대는 가자 민병대 중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 하마스를 약화해 왔다. 이들은 라파 동부 및 완충지대를 통제하며 밀가루 등 구호품을 압수하거나 난민구호기관 창고를 약탈하기도 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다운 충전재 혼용률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 무신사에서 판매된 ‘1996 레트로 눕시 재킷’ 일부 제품에서 표기된 ‘구스다운 80%, 깃털 20%’가 실제와 달리 리사이클 다운 충전재로 확인된 것이 발단이었다. 노스페이스는 전 제품군 전수조사 끝에 13개 품목에서 동일한 오류를 확인했으며, 공식 사과와 함께 환불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남성 리마스터 다운 자켓, 남성 워터 실드 눕시 자켓, 1996 레트로 눕시 베스트,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눕시 숏 자켓, 노벨티 눕시 다운자켓, 1996 눕시 에어 다운 자켓, 로프티 다운 자켓, 푸피 온 EX 베스트, 클라우드 눕시 다운 베스트, 아레날 자켓, 스카이 다운 베스트, 노벨티 눕시 다운 베스트 등 13개 품목이다.
구스다운은 덕다운보다 보온성과 탄성이 뛰어나 ‘프리미엄 소재’로 인식돼 왔다. 이에 충전재 구성 비율이 잘못 표기된 것은 소비자 혼란뿐 아니라 브랜드 신뢰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제가 된 충전재가 ‘리사이클 다운’이었기에 “왜 리사이클 다운이 사용됐는가”, “리사이클 다운의 품질이 어떤지” 등을 둘러싼 궁금증이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아웃도어 업계 전반이 친환경을 강조하며 다양한 충전재가 등장한 가운데, 현재 패딩 시장에서 쓰이는 주요 충전재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했다.
구스다운은 패딩 충전재 중에서도 가장 프리미엄으로 평가받는 소재다. 거위에서 얻는 솜털과 깃털로 구성되는데, 솜털의 크기와 복원력이 커 보온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적은 양으로도 높은 보온효과를 내고 가벼우며, 시간이 지나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급 패딩의 대표 재료로 자리 잡았다. 반면 가격이 높고 동물복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단점도 존재한다.
덕다운은 오리에서 얻는 다운으로, 구스보다 다운 클러스터가 작아 보온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상용 패딩으로서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 공급량이 안정적이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대중적인 다운 제품 대부분이 덕다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다만 구스보다 냄새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고 프리미엄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리사이클 다운은 사용하던 침구류나 의류 등에서 재추출한 다운을 다시 가공해 만드는 충전재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로, 폐기물을 줄이고 새 깃털 생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재가공 과정에서 품질 등급이 나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리사이클 다운은 신품 다운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원료 특성상 품질 편차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프리미엄 구스다운’과는 가치 체계가 다르다. 이 지점이 바로 이번 사안이 단순한 표기 실수 이상의 논란으로 번진 핵심 요인이다.
천연 다운 외에도 최근 패딩 시장에서는 고기능 합성 충전재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프리마로프트나 신슐레이트 등 미세 섬유 기반의 합성 충전재는 젖었을 때도 보온력을 유지하고 관리가 쉬운 점이 강점이다. 경량성·방수성·복원력 등 기능성을 내세우며 동물성 소재를 대체하려는 흐름 속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천연 다운이 가진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필파워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폴리에스터 충전솜 역시 경량 패딩이나 합리적 가격대 제품에서 꾸준히 사용된다. 제조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급 다운에 비해 보온성·경량성·압축성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노스페이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소비자가 기대한 충전재의 등급과 실제 품목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고가 제품일수록 ‘프리미엄 구스다운’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와 달리 리사이클 다운이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브랜드 신뢰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패딩 충전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표기는 소비자 신뢰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업계 전반이 품질 관리와 정보 공개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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