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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합법적 임무”라는 상관의 말, ‘우원식 체포조장’은 믿지 않았다[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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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1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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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1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내란 재판에서는 ‘국회 침투 및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크게 3가지 쟁점을 심리해왔다. 국회에 투입된 군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그에게 체포조 명단을 전해 듣고 메모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무리됐다.
가장 공방이 치열한 부분은 체포조 운영 의혹이다. 계엄군이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대치하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서버실을 살피는 모습은 이미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군 투입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소수의 병력만 보냈다’거나 ‘정식 수사가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간단하게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주요 정치인을 구금하려 한 ‘체포조’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의 움직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열린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체포조가 움직인 정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다수 나왔다.
법정에서 공개된 증거와 방첩사 소속 간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40분쯤부터 차례로 비상소집 지시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로 계엄을 선포한 지 약 10분 뒤였다.
연말 회식을 마치고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부대원들은 부랴부랴 복귀 준비를 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동료에게 연락해 ‘카풀’을 해가며 11시30~50분 사이 방첩사 수사단 3층 사무실에 모였다.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자 ‘국회로 가야 하니 1층에 집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날 자정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은 1층 중앙로비에 인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5명씩 한 조로 묶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 체포조 출동하라.” 이때 ‘이재명 체포조장’으로 지목된 신동걸 소령은 지난 6월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시가) 그게 다였다. 가면서 설명할 테니 일단 출발하라는 지시였던 걸로 기억한다”며 어떤 혐의로 체포해야 하는지 등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한동훈 체포조장’으로 지목됐던 최진욱 소령은 비상식적인 지시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불만 섞인 얼굴로 움직이지 않는 최 소령에게 김 전 단장은 “웃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9월 조 청장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 소령은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이에 ‘출동하는 시늉만 해야겠다’고 처음부터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적힌 계엄 포고문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바닥에 버렸다고 말했다.
두 사람보다 늦게 1층에 도착한 석기진 방첩사 수사단 방산수사통제관은 ‘우원식 체포조장’이 됐다. 그는 “김 전 단장이 저를 보자마자 ‘합법적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받아라’라고 말했다. 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지난 3일 조 청장 재판에서 증언했다. 이어 “(우원식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장이라는 건 출동한 뒤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다”며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체육관에서 포승줄과 수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는 백팩을 지급받고 부대원들과 함께 국회 쪽으로 출동했다. 왜 계엄이 선포됐는지, 국회에선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몰라 차 안에서도 뉴스와 포고문을 살폈다. 그러던 중 체포조장들이 포함된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지난해 12월4일 0시38분)이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국회로 가는 동안 ‘체포조장’ 세 명의 대처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이들은 모두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정치인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조는 모두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국회 인근에 차를 댄 채로 대기했다. 이들은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야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부대로 돌아갔다.
당시 방첩사 수장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언제, 누구에게 체포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전달했는지 전혀 증언하지 않았다. 다만 “(체포 명단을)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첩사 대원들과 자신은 “억울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체포조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경찰 쪽은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인정했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정도 통화했고,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경찰 쪽에 ‘체포를 위해 위치확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상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여인형이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체포해야 된다고, 위치추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위치추적을 하려면 수사가 돼야 하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여인형이) 대충 얼버무려서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 위치추적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지시한다고 해도 지시받는 간부들이 저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말한 ‘체포할 사람들’이 누구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있었고, 법사위원장 하던 정청래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15명 정도?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한동훈, 그분도 추가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굳게 믿으며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 4일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보안점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선관위에 출동한 인원들에게 ‘1인당 실탄을 10발씩 가져가라’고 지시했고,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건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용도”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재판부에 의견 하나만”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증인이 나간 뒤에 하라’고 제지당하자 “증인 있을 때 못할 말은 아닌데요”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이 나간 뒤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를 5분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법정에서 증인의 말에 너털웃음을 짓거나 93분간 계엄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전보다 조급해진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살피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재판에서도 ‘내란 특검이 나를 재구속시킨 사유가 뜬금없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다가 변호인단이 손을 뻗으며 말리는 동작을 취하자 “참… 이상입니다”라며 황급히 말을 마쳤다.
토요일인 6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에는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권, 충북북부에 비가 오겠다.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도 오전에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3㎝, 경기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 1㎝ 안팎이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5㎜ 미만, 충청권에 1㎜ 안팎 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전북동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이날 낮부터 점차 올라 당분간 평년(아침 -7∼3도·낮 4∼11도)보다 높겠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5도, 인천 0.5도, 수원 -2.6도, 춘천 -4.6도, 강릉 3.3도, 청주 -3.8도, 대전 -4.9도, 전주 -4.0도, 광주 -3.0도, 제주 5.6도, 대구 -4.5도, 부산 0.6도, 울산 -1.4도, 창원 -0.1도 등이다.
낮 기온은 4∼14도로 예보됐다.
충청권내륙과 남부내륙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3.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상당히 좋은 (종전안)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크렘린(러시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말해줄 수 없다. 탱고는 둘이 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프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사위 제럴드 쿠슈너 등으로부터 전날 밤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푸틴 대통령)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그게 그들이 받은 인상이었다”며 “솔직히 말해 그들이 받은 인상은 (러시아가) 매주 수천 명의 군인을 잃는 대신 강하게 종전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측과도 만나 종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협상팀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를 만날 예정이라고 두 명의 미 정부 관리가 AFP통신에 전했다.
그러나 앞선 미러 회동에서 이견을 다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우크라이나 측과의 대화에서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를 놓고 러시아 측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도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최대 걸림돌로 꼽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에 협상안 수용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화 협상은 “푸틴이라는 아주 다루기 힘들고 피할 수 없는 장애물”에 걸려 휘청거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미군 전력을 대거 배치한 것과 관련, “이건 압박 캠페인 이상”이라며 베네수엘라 마약 범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지상 작전이 곧 시작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지난 9월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것인지를 묻자 “그들(해군)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지휘관이 1차 공격 후 생존한 선원 2명을 사살한 것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엔 “아니다. 나는 선박을 격침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 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선 “약 1년 뒤에 끝나는데 그냥 만료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멕시코 및 캐나다와 다른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다른 나라처럼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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